경기도가 GTX 등 수도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경기연구원 자문을 통해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 5가지 건의안을 마련,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도 측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통 시스템의 발달 등 지역 간 초 광역화가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 철도교통을 단순히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문제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 상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 공간 축소에 따른 부(-)편익’은 제외하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 편익’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이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분석 시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60~70%에서 45~60%로 하향하는 대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5%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사업 등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 유리한 위상을 갖도록 재원 조달 위험성을 평가하는 대신 ‘재원확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철도 사업의 경우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모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일괄 적용해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의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은 물론, 지방 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