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취약계층 직접 지원에 쓰는 게 우선순위로 보여 보조금을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보조금을 8% 지원한 뒤 2021년 6%, 올해 4%(6053억원)로 계속 축소해왔는데 이마저도 아예 없애버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강력한 방역체제에서 영업을 제한 받다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생활형 자영업자들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나 싶었다. 그런데 살아날 만 하니까 이번에는 지역화폐 보조금 지원을 아예 끊어버린 것이다.

지역 화폐는 ‘10%’라는 높은 캐시백 혜택을 앞세워 지역 내 소형 점포 이용을 유도해왔다. 이를테면 1만원을 내면 1만1천원을 카드형 지역화폐에 충전시켜 주는 방식 등이다. 혹독한 가뭄속의 보리고개를 넘던 자영업자들에겐 감로수와도 같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10~11월에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실태 조사’를 보자. 국내 소상공인 가맹점(매장)의 경우 매출증가율은 3.4%였다. 매출증가액은 87만5000원으로 전체사업체 평균대비 32만6000원 높았다. 소비자들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 40%에서 50%로 높아져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내 음식점이나 동네 가게, 식료품점, 미용실 등 생활형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많이 봤다. 상황이 이러니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소식에 낙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캐시백 혜택을 없애면 결국 매출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 지방정부들도 난감해 하면서 간신히 숨통을 열기 시작한 지역 경제가 다시 침체의 깊은 나락으로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크게 반발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주재한 도정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왔다면서 “상인들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 반응과 확대 건의를 들었는데,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이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도 거두지 않았다. 일각에선 유통 대기업·카드사를 위한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국비 전액 삭감 소식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도의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는 해마다 증가, 올해 4조9992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28.5%나 된다. 지역화폐 지원예산은 지난해 1조522억 원이었는데 올해 6050억원으로 감액시켰고 그마나 내년 예산엔 단 1원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김지사나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본보(2일자 6면)는 지역화폐의 국비지원 전액 삭감 소식을 들은 수원 시장 상인들은 당혹감을 전했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경우 매출의 40%정도를 차지한다는 화서시장 상인은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타격이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화폐 활성화가 지역경제와 물가안정을 돕는 길이란 상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