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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인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 인천시‧협회‧현장 '동상이몽'

'유정복-박남춘-유정복'으로 이어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2023년 임금 정상화는 완성, 단일임금체계는 각자 이해 달라
"단일화 논의가 갈등으로…시간 필요, 시·협회 의지 갖고 추진해야"

인천의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체계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세 축인데 각자 이해가 달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임금체계 단일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모두 8번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7번 더 진행한 뒤 전체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와 토론회는 직능(장애·노인·아동 등)과 직급별 동의를 얻는 과정이다. 각자 급여 수준을 두고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직과 비복지직, 직능과 직급을 망라하는 단일임금체계 마련이 목표”라며 “연말까지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단일안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시와 협회가 추진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계획은 ‘임금 정상화’와 ‘단일임금체계 마련’ 두 가지다.

 

임금 정상화는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근속기간을 늘려 숙련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단일임금 체계도 마찬가지다. 처우가 열악한 일부 시설은 종사자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이 계획은 유정복 1기 인천시정부에서 시작했다. 유 시장은 2015년부터 시비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올려 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췄다.

 

국비시설(지방이양시설)도 박남춘 전 시장 재임 시절인 3개년 계획을 세워 2021년부터 내년까지 복지부 기준에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임금체계 단일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누군가의 양보가 전제된 일이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진단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에 따라 시간 외 근무가 12~40시간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에 따른 수당에도 차이가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일화하는 건 어렵다. 종사자들도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우려처럼 현장 의견도 직능과 직급별로 갈린다.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는 “센터장들의 급여가 깎일 수 있다.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라며 “취지엔 동의하지만 일률적인 단일화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5년차 사회복지사는 “내 급여엔 큰 변화가 없는데, 단일화 논의가 갈등을 낳고 있다”며 “길게 봐야 한다. 시와 협회가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예산도 문제다. 당장 내년 국비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를 복지부 기준에 맞추는 데 30억 원이 든다. 특히 이에에 따라 각종 수당도 올라 시 입장에선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해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 합리적인 단일임금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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