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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에 도-정부 같은 뜻…사업 추진 순항일까

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 발표
정부, 내년 2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발의 예정
도, 노후된 원도심까지 포함해 재정비한다는 방침

 

경기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정부가 뜻을 같이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순조로워질지 주목된다.

 

12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을 방문, 이후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나머지 3개 신도시도 방문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9월 내 도지사 직속의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구성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 재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도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뜻을 같이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인 부천‧고양‧성남‧안양‧군포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마스터플랜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트랙’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 기능 성장 방안과 광역 교통‧기반시설 설치 방안 등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기본 방침을 마련한다.

 

다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을 빚었던 재정비 마스터플랜 마련 시점은 당초 계획인 2024년에서 바뀌지 않았다.

 

각 지자체는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 계획, 이주대책 등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든다.

 

이를 위해 정부와 5개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총괄 기획가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국토부 내 전담 특별조직(TF)에 참여시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번주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달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도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까지 재정비 범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5%를 시작으로 2023년 8.8%, 2024년 12.5%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며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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