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업·제조업체 중 중소기업 비중이 99%에 달해 ‘탄소중립’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15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광업·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해당 산업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보호를 위해 정책 통제탑 기능을 갖춘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회’ 설치 등 10대 과제가 제안됐다.

2019년 기준 도내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13만3409개로, 전국 대비 30.1% 수준이다. 업체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6% ▲기타 기계·장비 14% ▲고무·플라스틱제품 8.3% ▲식료품 8.2% ▲전기 장비 6.9% 순이다.

도내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132만2684명으로 전국의 32%다.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112만1350명으로 전체 84.8%다.

연구원은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구원은 문제 해결 방향으로 파리기후협약에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는데 이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고탄소 관련 산업·지역 및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연구원은 구체적인 과제 10개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체계 ▲정의로운 전환 노-정 협약과 대기업-중소기업-지방정부 상생협약 체결, 미래차 전환 노사정 포럼 운영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과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통제탑(컨트롤타워)을 정하고 실행 전담기구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노동, 산업, 탄소중립 관련 계획에 통합 수립하거나 별도로 수립하는 두 가지 방안 고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연구원은 도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 창구 및 정책 통제탑 기능을 하는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회’를 기존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내 설치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됐으나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단기적으로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포럼’을 구성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된 거버넌스와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주요 이해당사자 참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