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경기지역 공무원 457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제공한 ‘최근 5년 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789명이고 약 2억1176만 원이 환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45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2021년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가량 늘었다.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은 늘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789명의 지방공무원 중 실제 처벌받은 공무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5%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 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