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숙원 사업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면서 경기북부 지역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와 미군 반환 공여지가 있는 시·군,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외부 전문가 등이 모여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해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는 중앙 정부와 시·군에 의존해 왔던 기존 반환 공여지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도가 정부와 시·군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반환 공여지 개발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실효성 높은 대안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 시·군에 행정·재정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도와 각 해당 시·군의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워크숍을 열어 법·제도적 개정안 도출 및 개선 과제 발굴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는 반환 공여지 개발 정책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소통과 홍보 공간인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도내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는 총 34개소 173㎢(5218만평) 규모로 서울 면적(605.24㎢)의 29%에 해당한다. 군사용과 산악지역 등 활용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곳은 22개소 72㎢다. 현재까지 반환이 완료된 곳은 18개소다.
개발이 완료된 곳은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세이욘캠프)과 광역행정타운(시어즈캠프), 화성 평화생태공원(쿠니캠프), 동두천 동양대 북서울캠(캐슬캠프) 등 4곳이다.
민통선 내 유일 미군 반환 공여지인 파주 캠프그리브스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 오는 2024년 전면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 외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동두천 케이시·호비·모빌, 의정부 스탠리 등 4개소로 면적은 19.7㎢ 정도다. 이곳들은 위치상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향후 개발이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미군 반환 공여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재원 부족 등으로 북부 지역 발전 저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북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을 비롯해 박정(파주을)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등은 국방부 관계자 등을 만나 반환 공여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경기북부 지역을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지’라고 강조하는 만큼 미군 반환 공여지의 문제 해결을 통해 북부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인수위 공약 백서에도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로 개발 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 확대’ ‘반환공여지 개발(동두천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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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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