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방침으로 인천의 공공형 노인일자리도 내년 10% 줄어 3910명의 인천 노인들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2023년 예산안’을 통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축소하고 민간이 개입하는 소득확대형 노인일자리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순노무형 일자리는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는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더 확보하겠단 의도다.

인천시도 정부로부터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10% 줄일 것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인천의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3만 4397명으로 올해 3만 8297명보다 3910명 줄어든다. 예산 올해 1206억 원에서 120억 원 가량 감소한다.

대신 내년 소득확대형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600여 명 더 늘어난다.

실버카페와 반찬매장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시장형은 올해 2646명보다 800여 명 더 늘어나고, 민간기업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 있는 참여자를 파견할 수 있는 취업알선형도 올해 824명보다 800여 명 더 늘어난다.

또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은 올해 4284명보다 1000여 명 더 는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만큼 올해 72억 원이 투입된 시장형과 1억 2000만 원이 투입된 취업알선형, 340억 원이 투입된 사회서비스형의 예산은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소득확대형 노인일자리가 늘어나 전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진 않는단 입장이지만 소득확대형 노인일자리가 2600여 명 늘어나는 반면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4000여 명 가까이 줄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또 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60대 위주로 소득확대형 노인일자리 참여를 먼저 독려하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대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대부분이 70~80대인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도 더 길고 노동 강도도 더 높은 소득확대형 노인일자리를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득확대형 노인일자리는 보건복지부 면접에서 관련 자격증이 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쟁력 면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재원 마련도 문제다.

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시비와 군·구비를 더 확보해 올해 사업 인원인 4만 6051명 수준에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공공형 노인일자리 10% 감축 통보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인천이 노인일자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신규 일자리를 더 발굴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