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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역화폐 예산 미반영 시 플랜 B 가동할 것”

金 “기재부 지역화폐 예산 삭감 명분 동의 어려워”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지역화폐 예산 반영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반영될 경우 플랜 B를 통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 입장을 개진해 예산과 비목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 삭감보다 더 큰 문제는 비목 자체를 없앤 것”이라며 “비목이 살아있으면서 감액이 됐다면 증액에 대한 논의를 심의 과정에서 할 수 있을 텐데 비목 자체가 삭감돼 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황대호(민주‧3) 의원의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명분에 대해 지사의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기재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 이미 경기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가)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의 기획재정부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사분의 일이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나 고용증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며칠 전 전통시장을 조용히 방문해 그곳 회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지역화폐 문제가 단연 화제였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으며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7% 포인트 이상 순증했다”며 “지역‧골목상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모든 지표가 가리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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