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이원화’ 방식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마스터플랜 윤곽을 잡기 위해 도내 5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별로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현 정부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나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임기 내 ‘첫 삽’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은 들겠다는 의미”라며 “연필을 잡을 수 있을지는 각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착공은 어렵더라도 선도지구 지정까지는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본격적인 윤곽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도 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해 투 트랙 방식으로 재정비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이달 초 국토부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2024년까지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마련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도 역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 장관과 ‘공약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신도시 재정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도의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세우고 적극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도 종합대책에선 ▲도지사 직속 전담 전문가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이 제시됐고, 지난 2월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해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를 국토부의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는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고 필요 기반 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는데, 정부도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해 내년 2월쯤 발의를 예고하면서 도와 정부가 특별법 마련에도 함께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또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안양시의 한 공원에서 진행된 첫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노후화도 굉장히 심각한데 진정성과 정책 의지를 갖고 신경 쓸 것이니 믿어 달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