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 (토)

  • 흐림동두천 -2.0℃
  • 구름조금강릉 0.3℃
  • 흐림서울 0.0℃
  • 흐림대전 -2.1℃
  • 흐림대구 -2.7℃
  • 구름많음울산 -0.7℃
  • 흐림광주 2.1℃
  • 구름많음부산 3.4℃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5.9℃
  • 흐림강화 0.0℃
  • 구름많음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4.3℃
  • 흐림강진군 1.5℃
  • 흐림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안보의 창] 푸틴의 핵버튼과 김정은의 핵시계

 

섣부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궁지에 몰린 푸틴이 또다시 핵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푸틴이 진정 핵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핵전쟁의 길목으로 들어설 것인지 모두가 우려스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80여년 간의 타부가 깨어지고 서서히 “사용가능한 핵무기”로 패러다임이 shift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푸틴의 핵위협이 ‘선언적 사용’ 단계였다면, 이번 핵사용 위협은 ‘실제적 사용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기에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암울한 ‘핵무기 사용 협박’ 에 편승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김정은이다. 조만간 실시될 7차 핵실험은 ‘핵무기가 협박용이 아닌 실전용’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한편, 지난 9월 7일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핵독트린은 ‘핵실전 사용’ 가능성이 결코 망상적 시나리오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는 북한이 사실상 핵선제 불사용을 폐기하였음을 시사하면서, 6조는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김정은의 핵시계가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엄혹한 핵환경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연일 한미동맹 강화와 핵우산 보장이란 미국의 다짐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어쩐지 미덥지가 않다. IRA(인플레 감축법)에서 동맹인 한국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의 자국이기주의 태도가 핵전쟁 국면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말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바이든이 바뀌고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전 정부의 약속을 이행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여론을 의식하는 미국 정치역학으로 볼 때 미국민이 손상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을 무작정 도우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더욱 한심한 일은 엄혹한 국제정세를 목도하면서도 여전히 망상적 ‘환경놀음’에 빠져 원자력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원자력은 이미 에너지 안보의 필수가 되어 가고 있고, 향후 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는데,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 ‘신한울 1호기’ 가동에 제동을 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작태는 분노를 치밀게 한다. 우리 국민들의 핵무장 여론이 90%가까이 된다는 사실은 원안위의 행태가 상식과 국가미래를 등한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전개될 핵공포 상황은 지도자들 간의 강심장 대결이자 국민여론 결집도가 핵심 키가 될 것이다. “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 이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뿐이다(越人非能生死人也 此自當生者 越人能使之起耳).”

 

편작(월인은 편작의 이름)의 창공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어떤 상황이든 손쓸 수 없는 경지에 이르면 그땐 어떤 처방도 효험이 없다는 뜻이다. 여야를 떠나 지배세력들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