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회와 과정에서의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경기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수도권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도권 성인 72.7%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결과’에서의 불공정은 52.2%로 나타났다. 즉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인 ‘사전적’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인 ‘사후적’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기회의 평등은 인종·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 보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기회의 평등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 분석 결과들을 소개하고,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민선 8기 도가 핵심 비전인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구현해나가려면 교육 등의 핵심 기회 분야 선정 및 충분한 기회의 제공, 민관협력, 청년 등 우선순위 대상 선정, 온·오프라인 사이트 구축 등을 담은 ‘경기 기회 보장’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 자본 활용을 위한 금융, 사회경제적 이동 및 연결을 위한 교통, 정보통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인 데이터, 오픈 소스, 플랫폼 등 공유 서비스 등 5대 기회 분야를 실질적 기회 보장의 ‘킹핀’으로 육성하자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