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장기간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 확보 및 지역경제가 크게 악화되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에 잠시나마 투기지역 해제를 기대했던 이들 지자체들은 실질적인 투기가 없는 시군까지도 투기지역으로 묶여 선별해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 및 일선 시군에 따르면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 이후 광명시를 시작으로 올 5월 의왕시까지 도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원, 안양, 성남(분당, 수정, 중원) 등 21개 지역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 부동산 거래가 급감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이들 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의 입주율이 저조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비교적 인기지역인 용인 죽전지구와 남양주의 평매?호평지구의 경우 관내 주택의 입주율이 50%선에 머물고 있고 성남 분당 백궁정자지구 역시 지구내 주상복합의 입주율이 20-50%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투기지역 지정부터 지금까지 줄곧 건교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해 왔다.
투기지역 지자체의 해제요구에 따라 건교부 등은 비수도권을 우선으로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하되 행정수도 이전에 발맞춰 수도권에서도 투기행태가 사라진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해제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수도이전시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검토 중이던 재경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은 뒤 곧바로 주택투기지역 해제 논의를 중단, 투기지역의 추가지정이나 해제에 대해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투기과열 조짐이 없는 지역들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라도 주택투기지역 지정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