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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추경 심의 불발…경기도 ‘민생 어떡하나’

예결특위 추경 심의 파행…본회의에서 안건 제외
추경 통과 시기 미궁 속…도 사업 추진 늦어질 듯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추경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서 경기도의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날까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당초 이날까지 추경 심의를 마치고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결특위가 심의를 진행하지 않아 다음날 본회의에서 추경은 안건에서 제외하고 이후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임시회 일정을 이날 오후 협의할 예정이다.

 

추경 심의 및 통과 시기가 미궁에 빠지면서 도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 진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도는 제2회 추경을 통해 남양주시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에 200억 원을 편성했다. 화도-운수 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큰 불만을 가졌던 곳이다.

 

이에 도는 이번 추경에 확포장공사에 따른 용지 보상비를 편성해 선지급하고, 잔여 보상비와 공사비는 본예산에 편성해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이었다.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는 감정 평가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보상비 지급도 자연스레 늦어질 전망이다.

 

이는 남양주뿐이 아니다. 이천의 덕평-매곡 도로 확포장공사에도 보상비로 50억 원을 편성하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도는 도로‧하천 SOC 예산에 총 881억여 원을 편성했으나 전부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교통체증 등 불편을 겪던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편성한 121억 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도내 병원들은 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 등 국비와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에도 도의회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의제기해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는 국비사업에 도비를 투입하지 않을 시 국비를 전액 반납하거나 내년도 국비가 삭감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파행은 집행부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처리해야 할 예산이 많은데도 도의회가 파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