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원상 복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7년 1월~2022년 6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총 적발건수는 3만 631건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59.9%인 1만 83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7년 1974건, 2018년 2248건, 2019년 3742건,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6월) 2591건이다.

다음으로 부산 3214건(10.5%), 인천 2332건(7.6%), 대전 1658건(5.4%), 경남 1640건(5.4%), 서울 952건(3.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줄지 않은 불법행위에도 원상 복구는 저조한 실정이다.

5년여간 미조치 건수는 경기도가 5676건으로 전국의 60.2%를 차지했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총 1166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는데, 시도별로는 인천이 285건으로 2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 262건(22.5%), 경기 233건(20.0%), 서울 172건(1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