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에 놓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지원 예산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되는 가운데 지역화폐가 내년에도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예산이 회복되길 바라면서도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축소하거나 효과성 입증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일제히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지역화폐의 효과가 검증됐고 지자체와 지역 소상공인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자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지원 축소에 부정적 입장이거나 최소한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지자체도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에선 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결과 현장관리가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예산낭비 지적이 잇따르는 만큼 국가예산 전액 삭감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지난해 1조2522억 원에서 올해 7000억 원으로 6000억 원 가까이 줄었고 내년 예산안에선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한 덕에 전국 232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했지만 내년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탓에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도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유지하거나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처음 발행했던 강원도 일부 시군과 세종시는 할인율 조정에 나섰고 부산시도 지역화폐 효과성을 입증하는 보고서에 근거해 지역화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4조 7606억 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도 가장 많은 국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효과성을 입증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지난 5일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화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81%(1620명)가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이 있다는 것과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 비율이 48%(960명)로 감소했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또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2억 2000만 원가량의 용역비를 투입해 지역화폐 성과 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용역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별 이용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양평군 용문천년시장에서 열린 ‘2022년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정기국회가 다가오는 만큼 국회와 중앙정부와 잘 의논해 지역화폐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중앙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정책”이라며 “정책 효과와 주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 계속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