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해 철도나 도로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이 “LH의 공공개발이익을 도민환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LH가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투자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나 또는 공공청사 또 철도와 같은 인프라 이런 쪽에 투자까지 포함하는 길을 제대로 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김 지사에게 핵심 추진 공약인 GTX 플러스의 향후 추진 계획을 묻자 김 지사는 “GTX 연장·신설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 용역 금액을 넣을 정도로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와 또 계획들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LH 개발이익의 일부를 이와 같은 철도나 도로나 이런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또 GTX를 포함해 이와 같은 것들이 투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GTX 플러스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관건일 텐데 앞서 언급한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를 도가 확대 발전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lh가 얻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도내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은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김 지사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관련 입법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부분도 국회가 법안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도에서도 조례로 추진돼 온 경기주택도시공사(GH) 환원제나 도민 직접환원제 등을 확대 추진해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도민과 시민의 삶을 나아지도록 정책을 펼쳐 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