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치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여야와 지역구 구분 없는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심상정(고양 갑) 정의당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현실성에 대한 책임은 말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니 많은 시민들께서 ‘총선 전 쇼’다, ‘총선용 쇼’라고 지적하신다. 절차 줄이고 용적률 높이면 순조롭게 진행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복잡하고 함께 봐야 할 문제들이 많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답하자 심 의원은 “사업성이 아니라 현실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정부나 국토부와 경쟁할 생각 말고 도민의 주거 환경을 좌우할 사안과 관련해 책임 있는 내용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국토부와 이 문제로 경쟁할 생각 없다”며 “국회의 신도시 관련 법이 8개가 있는데 모두 검토하면서 국회에 제안을 드리려 한다. 의원께서도 같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욱(성남 분당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께서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2년 후에 하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는데 반가운 점도 있었지만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다”며 “2년 뒤는 여러 정치 일정이 있는 해라서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5개 신도시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 있다”며 “이와 같은 것들도 국토부와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저희 의견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두지 않은 의원들도 신도시의 재정비 방향성과 최근 이슈에 대해 질문했다.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전담조직 만들어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도대체 방향성을 짐작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파격적 조건으로 도시 기능 자체를 베드타운에서 자족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 해서 고급 주거단지로 만들 것이냐”라고 묻자 김 지사는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답했다.

또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 원희룡 장관과의 마찰을 묻자 김 지사는 “1기 신도시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며 “여러 애로사항이나 문제 해결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