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 첫 국정감사의 전반전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백현동·이화영 등 논란을 둘러싼 날선 정쟁이, 후반전은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공약 검토가 중심이 됐다.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질의응답 초반부터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전 지사 국감 당시 쟁점이었던 백현동 개발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 등을 꺼내들며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주 질의에 앞서 첫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작년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별도로 국토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관련법에 따라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수사나 재판 중인 것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자는 취지”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트랙으로 해서 위증으로 고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보던 김민기 감사반장은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당에서 한분씩 하셨으니 나머지는 본격 질의 때 발언을 해 달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정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국감은 도정과 작년 일에 대해 개개인 감사를 하는 자리로 소신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회 상임위서 극히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고발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월권 발언”이라며 수차례 공방을 이어갔다.
주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국토부-성남시간 공문을 다시 언급한 뒤 김 지사에게 “국토부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화영 전 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아태평화교류협회 간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뇌물 2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 아태협과 대북행사를 공동 주최했고 쌍방울서 아태협을 통해 8억 원을 우회 지원했다”며 “경기도가 이후 아태협에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20억 원이 도지사 모르게 지원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사건은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팩트만 말하겠다. 아태협 20억은 4가지 사업비로 두 개는 국제대회, 하나는 묘목 지원 사업, 하나는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으로 북측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도지사 결정 없이 도에서 20억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 하느냐”고 재차 캐묻자 김 지사는 “2018년부터 2년 간 걸쳐서 있던 일로 북한과 관련한 일을 평화부지사가 관장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김 지사가 내건 1기 신도시, 수원군공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GTX 플러스 등 주요 정책·공약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공약 이행 가능성과 방향성 등에 대해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여야, 지역구 구분 없는 질문이 터져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실성에 대한 책임은 말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니 많은 시민들께서 ‘총선 전, 총선용 쇼’라고 지적하신다. 절차 줄이고 용적률 높이면 순조롭게 진행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는 “복잡하고 함께 봐야 할 문제들이 많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답하자 심 의원은 “사업성이 아니라 현실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원희룡 장관께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2년 후에 하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는데 반가운 점도 있었지만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선 약간의 이견도 있다”며 “2년 뒤는 여러 정치 일정이 있는 해라서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전담조직 만들어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도대체 방향성을 짐작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김 지사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LH의 공공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GTX나 철도·도로 등 인프라 투자 장치 마련 해법을 제안했고 김 지사도 이를 타당하게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선 법 제정과 권한 부여, 실현 가능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를 둘러 나누는 분도 방식에 대해 물었고 김 지사는 “궁극적으로 남부와 북부를 나누고 북부에 특별자치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북도 설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주민투표 시기는 언제 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중복 규제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동의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희국 의원은 “경기 북부가 성장 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 재간이 없다”며 “정책은 알맹이 먼저 정하고 껍데기를 정해야 하는데, 껍데기 먼저 정하고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계획안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도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2017년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지가 발표했지만, 화성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갈등 해결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원 국 공항 이전이 아니라 경기남부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만든다는 차원으로 보려 한다”며 “공론화 사업 의제는 주민들 간 갈등 소지가 큰 것을 꼽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의원은 “공론화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 행위로 인식한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을 키우고 답보 상태로 갈 것”이라며 “이전 지역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상호협력 해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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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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