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 첫 국정감사는 ‘이재명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반적으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건 ‘김동연표’ 정책·공약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 국감에선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등 경기도정 현안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김 지사의 정책·공약에 대해 다양한 견해차를 보이며, 실현가능성·방향성 등을 날카롭게 검증했고, 김 지사는 지적은 받아들이되 도정 운영에 필요한 제안 등을 요청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특별법 제정 등 현실성 지적

 

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원희룡 장관께서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2년 후에 하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는데 반가운 점도 있었지만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선 이견이 있다”면서도 “5개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여서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모두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개발이익 보장 등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만 할뿐 정작 현실성에 대한 책임은 담지 않아 ‘총선용 쇼’라는 지적이 많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정치적 목적, 희망고문, 이주민 대책, 세입자 수요, 건설폐기물 문제, 안정적인 추진체계 등의 문제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1기 신도시를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만들지, 재개발을 통한 고급 주거단지를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고, 노후화 주택의 관리 필요성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경기도 2차 추경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또 1기 신도시 내 원도심 개선 의지도 보였는데, 그는 “몇 주 전 안양에 있는 원도심에 가서 노후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을 듣고 여러 개선 조치를 한 바 있다”며 1기 신도시 문제를 비롯해 원도심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음을 전했다.

 

◇ GTX 플러스…추진 앞당기고 재원 마련 방안 제안

 

김 지사의 또 다른 주요 공약인 GTX 플러스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GTX 플러스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중요한 현안”이라며 “GTX 플러스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지사가 GTX 구축을 공통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이에 대한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특히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GTX 플러스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LH의 공공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GTX나 철도·도로 등 인프라 투자 장치 마련 해법을 제안했고, 김 지사도 이를 타당하게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또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GTX 플러스는 2차 추경을 위해 용역비를 도의회 제출했다”며 “앞으로 국토부 협의를 거칠 예정이고, 용역을 빨리 진행해 사전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구체적인 비전과 계획 마련 요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선 법 제정과 권한 부여, 실현가능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방식을 물었고 김 지사는 “궁극적으로 남부와 북부를 나누고, 북부에 특별자치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철 의원이 북도 설치 이후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자, 김 지사는 “북부 지역에서 지금까지 보전된 자연 환경은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비전과 플랜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남부 주민도 찬성하는 북도설치안을 만들고 싶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희국 의원은 “경기 북부가 성장 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 재간이 없다”며 “정책은 알맹이 먼저 정하고 껍데기를 정해야 하는데, 껍데기 먼저 정하고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계획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어떤 비전과 계획을 세울 것인지는 빠른 시일 내 알리겠다. 그 결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며 “정치적 구호로만 내지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소신이기도 한데 도가 가진 생각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해당 지역주민 갈등 해결 방안 지적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도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2017년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지가 발표됐지만, 화성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등 해결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아니라 경기남부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만든다는 차원으로 보려 한다”며 “공론화 사업 의제는 주민들 간 갈등 소지가 큰 것을 꼽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공론화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 행위로 인식한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을 키우고 답보 상태로 갈 것”이라며 “이전 지역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상호협력해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취임 후 첫 국감을 마친 뒤 SNS를 통해 “선출직으로선 처음 맡는 국감에 더 큰 무게감을 느꼈다. 도민의 삶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는 자리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국토위 소속 위원들께서 깊이 있고 상세한 질의를 해주셨다. 주거·교통, 1기 신도시·원도심 노후주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등 다양한 분야였다”며 “정치적 사안도 있었지만 도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다. 의견들은 도정에 잘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도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거와 교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도 간곡히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기회’의 확대”라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부족한 기회,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의 문제와 직결된다.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도민들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드리는 ‘기회수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