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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경기도 국정감사 2차전…정쟁일까, 정책일까

도, 오는 18일 오전 10시 도청서 행안위 국감 예정
행안위, 김 지사와 관련 없는 전임 도정 자료 요구
김동연, 정쟁 질문 회피 일관…국감 정책 관련 예상

 

민선 8기 경기도가 두 번째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이번 국감의 주 내용이 정쟁이 될지, 정책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국제공항 신설 등에 대한 질문이 다수 제기됐다.

 

반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받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문제제기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국정감사에서 수사 중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쟁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안위 위원들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된 자료를 도에 다량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김 지사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정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질문 받고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의원들과 설전을 피해갔다.

 

특히 행안위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김 지사에 이 같이 질문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행안위의 이번 도 국정감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핵심 공약과 도정 운영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김 지사가 유감의 뜻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또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궤를 달리하는 김 지사의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날 선 질문이 예상된다.

 

기회소득은 김 지사가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회’와 관련해 문화예술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민에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국제공항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지난 국토위 국감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질문들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번 국토위 국감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정쟁 요소가 적었다”며 “이번 국감에서도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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