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지난 17일 강화군에서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영유아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 대한 예우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보훈 자격 승계가 불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유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훈 예우 수당의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달라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영유아교육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구는 만 3~5세 아동들이 평등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통합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기관, 지원 부처,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영유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배분 및 지원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구의 안건을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정부 해당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과 영유아 아동들이 균등한 예우와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