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9명과 시민단체 등은 18일 ‘대학 강사 열악한 처우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강사법 관련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학 강사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자 강사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작 내년도 사업비는 삭감으로 강사 지원 중단 위기에 처한 열악한 상황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배성인 성공회대분회장은 “강사채용 축소와 강의 제한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전임 교원 1명당 강의량이 증가해 강의와 연구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교육 공공성 책무준수 ▲민생인 강사처우 개선사업 정상화 ▲강사 처우 외면으로 인한 교육 생태계 붕괴 예방 ▲강사법 취지에 맞는 예산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 ▲강사 고용과 재임용 기간 확대 ▲비전임교원 제도 개혁 ▲대학 교원제도 개선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특히 이날은 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른 ‘저주토끼’의 작가이자 연세대학교에서 11년간 강사로 활동했으나 퇴직금은 물론 수당도 받지 못해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정보라 작가도 자리했다.

정 작가는 “(학생과 후배들에게)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명시가 안 돼 있고, 방학 중 수당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지만 주는 대로 받고, 왜 잘리는지도, 퇴직금을 왜 못 받는지도 모르지만 네가 노력을 안 한 탓이니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불평등과 차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 특히 대학들은 학생에게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되돌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득구 의원과 연명 의원들, 공동주체 단체는 “이번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강사처우개선 사업비는 반드시 복원돼야”한다며 “강사 처우 정상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자회견 연명에는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김병욱(민), 김민석, 김수흥, 김영주, 김철민, 류호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신정훈, 윤영덕, 윤영찬, 이성만, 이용빈, 이원욱, 이재정, 장경태, 장혜영, 조승래, 정일영, 정춘숙, 최혜영, 홍기원, 홍익표 국회의원 29명이 함께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