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제시한 ‘기회소득’의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관련 질의에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먼 장래에 있을 것들에 대한 대비”라고 운을 뗐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만만치 않다”며 “그래서 나온 게 기회소득이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로서 기회소득이나 참여소득 개념도 상당히 유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김 지사의 기회소득 구상 방향과 추진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자 김 지사는 “기회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함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화예술인의 경우 창작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보상받아야 하는데 일정소득 이하인 분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시장에서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분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회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들이 일정한 시간을 사용하면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은 보편적인 게 아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소득, 기회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기회소득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