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18일까지 도내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것으로, 도는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행정 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해 도내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는 기존 사후적발 및 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병행함으로써 도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홈페이지, 031-8030-3842~4, 8)’로 접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