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을 빼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려 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교 지원을 줄인단 얘기다.

 

이를 위해 건드리는 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6000억 원을 떼겠단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이뤄졌다.

 

전국적으로 2017년 11조 3674억 원, 2018년 11조 4769억 원, 2019년 11조 7214억 원, 2020년 12조 780억 원, 2021년 13조 1661억 원, 올해는 8월까지 8조 4634억 원이다.

 

3조 6000억 원이면 2021년 기준 전체의 30% 가까운 규모다.

 

인천은 2017년 6583억 원, 2018년 6480억 원, 2019년 7082억 원, 2020년 7154억 원, 2021년 7862억 원, 올해는 8월까지 4554억 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기준 시교육청의 예산 4조 7000억 원의 16.7%에 해당한다.

 

 

돈 나갈 곳 많은 인천교육청…“인천은 교부금 늘려야”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꾸준히 돈 나갈 일이 생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꾸준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학교 설립 승인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검단6중‧오류중‧영종하늘5고 설립이 승인됐고, 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설립에 5202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에 학교 6곳이 새로 문을 열어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정원도 늘려야 한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기존 3535명에서 3585명으로 50명 는다.

 

노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도 5483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에는 40년 넘은 노후 건물이 54개 학교에 78개 건물이 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실 현대화, 내진보강, 석면제거, 노후화장실개선 및 냉난방교체 등 사업에 4860억 원이 필요하다.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도 2943억 원이 든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5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K-에듀 통합플랫폼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K-에듀 통합플랫폼이 온·오프라인 교육환경과 미래형 교수·학습 기반 체계를 말한다. 디지털기기 보급이 필수적이다.

 

2기 도성훈 체제의 시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학생진로 사업을 위한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와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에도 5279억 원이 필요하다.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 초6‧중2‧고2 수학여행비 지원, 첫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등에 1조 3052억 원이 든다. 시교육청 청사 증·개축과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강화 기숙사 이전에도 1336억 원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K-에듀 통합플랫폼을 전면 도입에 따른 정보‧컴퓨터 교사 증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및 교육복지사 배치 등에도 2372억 원이 필요하다.

 

 

인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반대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위한 법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경 기준 예산액은 6조 95억 원으로, 시설비 및 무상교육비까지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전체의 90.3%에 해당하는 5조 4270억 원이다.

 

시교육청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9.7%에 불과한 5825억 원 정도다.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학교 신축과 K-에듀 통합플랫폼 도입 등 미래교육수요에만 4조 527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면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경직성 경비가 아닌 가용재원을 줄여야 한다. 결국 예산에 미래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없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시교육청은 자체수입이 거의 없어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92.7%에 달한다. 경기침체를 대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교육여건개선 등 미래교육수요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다.

 

인천은 현재 학생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늘고 있다. 2020년보다 2021년 전체 학생 수는 3314명 줄어든 반면 학교와 학급은 각 6개교와 74학급이 늘었다.

 

또 특수‧사서‧보건‧영양교사 등 법정확보율 달성을 위해 비교과 교사를 늘리고 있다. 2020년 기준 현재 특수교사는 79.3%, 사서교사 38.7%, 보건교사 81.1%, 영양교사 60.7% 늘었다.

 

지난해 전면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에도 매년 600억 원 가까운 돈이 든다. 고교무상교육 재원 분담율은 교육부 48.9%,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3.6%다.

 

시교육청은 올해 587억 원을 분담하는데, 자체 515억 원과 정부의 특별교부금 72억 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별교부금 지원도 끊긴다.

 

 

들고 일어선 전국 교육감들…도성훈 “정부 방향 옳지 않아”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막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등 13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열악한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질적 전환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대학과 평생교육 예산은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은 맞지지만 학교와 학급수는 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며 발생한 미래교육수요에 부응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교 건물 가운데 40년 넘은 건물이 19.3%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도 전국적으로 6636곳”이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들이 남는 예산을 기금으로 쌓아놓는단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교육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다. 이후 그동안 쌓이지 않던 기금이 지난해와 올해 세수가 늘면서 적립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예산이 남아 쌓이는 게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에도 회의를 열어 성명을 낸 바 있다.

 

협의회는 당시 “우리는 최근 정부가 일시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를 이유로 열악한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과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반대 입장을 꾸준히 내왔다.

 

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시교육청 잔디광장에서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학생성공시대’를 주제로 인천교육 광장토론회를 열었다.

 

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유·초·중·고에서 써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으로 보내려는 정부의 교부금 정책 방향은 옳지 않다”며 “교육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시민과 학부모님들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