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소식에 경기도 외곽 지역의 규제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당장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3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순 주거정책심의위(이하 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내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안산 단원구 등 14곳이며 조정대상지역은 과천, 성남, 김포, 의정부 등 28곳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이를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김포, 고양,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외곽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정심 이후 의정부시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청했으며 고양시의회도 결의문을 통해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은 투기지역이 우선 해제되거나 집값 하락폭이 큰 서울 외곽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인 세종시도 해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규제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고금리 현상 장기화로 인해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단기간에 실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 팀장은 "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거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며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단기간에 상승세로 돌아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거래절벽으로 인한 거래 가격 하락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 규제에 묶여있는 경기도 내 지역들은 다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주택 가격이 하락 저점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오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