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경기도 역시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성과급(인센티브) 제공이 부실해 지는 등 도의 지역화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올해 본예산 33조 6036억 원보다 1754억 원 증가한 33조 7790억 원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예산안에 정부가 전액 삭감하기로 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예산으로 916억 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됐던 지역화폐 예산 1369억 원보다 453억 원 감소된 것이다.
도는 올해는 국비 556억 원을 포함해 총 1925억 원을 지역화폐 예산에 편성했고, 제1회 추경을 통해 1017억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지역화폐를 운영해왔다.
이같은 예산 편성에도 도는 지역화폐 예산이 부족해 지난달 8일 제2회 추경을 통해 500억 원가량을 편성하려 했으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으로 무산됐다.
올해 도가 지출한 지역화폐 예산이 총 2942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지역화폐 예산 916억 원은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화폐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는 내년도 정부의 국비 지원 전액 삭감으로 지역화폐 성과급 제공 기간, 범위 등의 감축을 검토 중이다.
도는 지역화폐 예산 감액 이유로 국비 지원이 사라져 사업의 성격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 필수로 지방비를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작년에는 국비 지원이 있어 이를 포함해 지역화폐 예산에 모두 담았지만 올해는 국비 지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님이 국비를 계속 담아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반영될 것”이라며 “다만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지사님께서 다른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강력히 비판하며 내년에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는 지역 소비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도움되는 만큼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 발행 예산은 내년에도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감액하면서 정부에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도는 지방세 감소 등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 대비 490억 원 감액했으나, 특별회계 예산안을 2244억 원 증액해 예산의 총 규모를 늘렸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정부지원 확보 등을 통해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제출된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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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에 따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이 부실해 지는 등 도의 지역화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