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감소로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안전관리 분야에 도비 부담이 커지면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에 투입하지 않았던 안전관리 분야에 도비를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법률이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올해 본예산 33조 6036억 원에서 1754억 원 증가한 33조 779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본예산 1조 7억 원에서 1959억 원이 증액된 1조 1966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9.6% 증액된 것으로, 도가 발표한 예산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다.

다음으로 증가한 분야는 환경보호 예산으로 13.3%가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안전관리 예산 증액 폭이 6%p 이상 큰 것이다.

이처럼 해당 예산이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기존 시‧군비와 국비로 대부분을 충당하던 안전관리 분야 예산 중 일부를 내년부터는 상당부분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대표적으로 도는 지난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총 230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 중 도비는 13%인 30억 원가량이고, 나머지 200억 원은 시‧군비와 국비였다.

그러나 올해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해당 사업의 총 예산 345억 원 중 35%에 달하는 121억 원을 투입, 지난해보다 4배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법률 제정으로 인해 기존에 투입되지 않았던 부분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다 보니 예산 부담도 증가한 것”이라며 “재난이 많아 특별히 예산을 증액했다기보다는 시기와 상황적으로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SPC 사업장 근로자 사망사고 등 자연‧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범죄 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도민 맞춤형 사회재난 대응 예산에 4705억 원, 풍수해‧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 예사에 939억 원을 편성했다.

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에 2136억 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에 4186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