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농정해양국의 예산 미집행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농정위 위원들은 4일 도의회 농정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국의 예산 사용에 대해 질의했다.

서광범(국힘‧여주1) 위원은 “도가 농민기본소득 예산 추계를 실수해서 210억이라는 금액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며 “근데 올해에도 이런 실수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추계는 당연히 어렵다. 기본소득 요건에는 소득, 거주지 등 따져볼 사안이 다양하다”면서도 “그래도 앞으로 농정해양국에서 예산을 만들 때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형(민주‧안산5) 위원은 “10대 농정위가 시범사업부터 해서 어렵게 밤을 새가면서 예산을 짰는데 농민소득 사업 대상자 추계를 못해서 210억이 감액됐다”며 “수요예측 실패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집행 금액을 보라. 현재 농정해양국의 예산 집행이 43%가량이고, 미집행은 55.7%에 달한다”며 “단순 추계 실패라 말하지 말고,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이 “노력하겠다”고 답하자 강 위원은 “현재 답변하고 있는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발언하고 있다”며 “다음 자리에서도 똑같이 노력하겠다는 말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통감하시라.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것은 1390만 도민과 농민을 대신하는 농정해양위에게 용납이 안 된다”며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