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이 ‘이재명 전 지사 띄우기’ ‘과잉 충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영일(국힘‧안양5) 위원은 7일 도 도시주택실 행감에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기본주택 관련 예산만 14억 원 이상을 썼다”며 “시범 사업할 부지도 못정했는데 5억 원이나 들여 홍보관을 열고, 1억 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결국 이재명 전 지사 띄우기, 과잉 충성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기본주택 홍보관이 개관 5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도 선관위 해석에 따라 홈페이지가 폐쇄됐다”며 “홍보관 폐쇄 이유에 따른 부분은 집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선관위에 질의만 했어도 세금 6억은 지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또 “2020년 12월 안양 범계동에서 2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15층으로 재건축,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 난색을 표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 협의가 늦어졌고, 안양시에서도 경찰청과 협의해서 하자고 하면서 지금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결국 여론만 호도한 것이다. 그 당시 협약 내용을 보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는데 하고 있나”라고 묻자 홍 실장은 “그 당시에는 구성했으나 지금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홍보관과 홈페이지 관련해 올해 3월 9일 대선이 끝났다. 그럼에도 진행 사항이 없다면 기본주택에 대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지가 있다면 국회를 쫓아다니면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또 의지가 있다면 홍보관과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하는데 왜 안 하나”라고 재차 비판했다.

또 “2020년 8월부터 12월 GH 홍보비 총액이 28억 원인데, 이 중 기본주택에 11억 원을 썼다. 게다가 2021년 6월까지 GH 홍보비 총액이 22억 원인데 이 중 19억 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썼다”며 “GH가 기본주택 구상을 밝힌 직후부터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본주택 홍보비를 30억 원 넘게 썼는데, 대통령 선거 직후 홍보비는 0원”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이것만 봐도 서두에 말씀 드린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과잉 충성 아닌가”라며 “막연하게 도민에 희망고문 주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본주택의 실체가 없다고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본주택처럼 허황된 것 말고 공공임대 주택 확대나 지원 강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화 주택이나 1기 신도시, 앞으로 진행될 3기 신도시의 체계적 개발에 인력이나 예산을 더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