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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의 아르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언어는 대립되는 말에 의해 의미가 부각된다. 자유에 대립되는 말은 규제다. 개인적으로 규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자유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라고 할 때는 말이 달라진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독점된 자유였다. 재력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이를테면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재력을 갖춘 남자들에게만 부여되었다. 언론 · 출판의 자유나 거주 · 이전의 자유 등도 마찬가지다.

 

시민혁명에 동참했던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정치참여를 요구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했다. 노동자 서민들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로 승화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내용은 시장의 독점배제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노동자들의 정치참여를 골자로 한다.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의 구현인 것이다. 사회주의 이념의 상당 부분이 민주주의 제도에 수렴되었음은 물론이다. 걸음마 수준으로 시작한 민주주의는 느린 걸음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는 수(數)에 있다. 선거제도, 투표, 여론조사 등이다. 그리고 수시로 여론의 동향을 수로써 파악한다. 여론조사는 샘플을 추출해 묻는 형식을 취한다. 샘플 조사에는 표본오차가 발생한다. 1천명을 조사했을 때 표본오차는 ±3.1%다. 표본오차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을 때를 유의미하다고 한다.

 

선거에서 투표는 대표성을 담보하는 샘플링이 아닐 수 있다. 여론조사가 그렇듯이 전수 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율과 참여자의 성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까닭이다. 결선투표가 없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 차점자를 유의미하게 따돌린 경우가 아니라면, 당선자는 각별히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협치’가 거론되는 까닭이다.

 

평소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수시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겸허한 마음으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박빙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국가운영을 한 결과 재선에 실패했고,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사실상 패배했다.

 

현재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자기네 강성 지지층만 염두에 두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누가 먼저 민심에 따르는 정치를 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가 성공할 수는 없다. 답은 숫자에 있다. 수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의 법칙이요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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