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도시가스검침원 A씨는 가스검침 방문 중 주거 형태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던 주민 B씨의 열악한 상황을 동사무소에 알렸다. 위기가구 대상에서 빠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B씨는 재상담 결과 복지 지원이 가능한 사례로 분류돼 지원을 받게 됐다. 

‘수원 세 모녀’ ‘신촌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앞선 사례처럼 공공 체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민간과 협력해 발굴하는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읍면동 차원에서 마련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비롯해 가스검침원, 슈퍼마켓, 배달원, 편의점, 부동산 등 민간과도 협약을 맺어 해당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일상생활 중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제보하고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이·통장·부녀회장·가스검침원 등 생활밀착종사자)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보건·고용 등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 민관협력 기구다. 

고양시의 경우 전국 지자체 대부분에서 실시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면서도 슈퍼마켓조합이나 편의점, 배달 업체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나 제보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예를 들면 슈퍼마켓 종사자들에게 소소하게 물건을 사던 손님들이 얼굴이 안보이거나 하면 제보해달라고 하거나 요구르트를 배달할 때 쌓여있으면 신고해달라는 등의 교육을 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삼천리도시가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또 편의점·부동산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신고 주체자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오가는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홍보지를 배포해 신고 독려를 당부하고 있다”며 “동 차원에서는 신고 의무자인 사회복지사가 직접 주거취약 지역 주민을 만나는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이나 요구르트 배달 등을 통해 발굴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과의 협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속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선 전문적인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각지대 발굴의 주된 수단은 공공인데 당장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은 어렵기 때문에 민간협업이 보완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희 전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에서 공공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궁여지책이 될 뿐”이라며 “근본적으로 사회보장체계의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