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민주, 인천 연수갑)이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평가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후 7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장애 보상 기준 마련, 공공클라우드 해외기업 참여 허용 검토, 출·퇴근 시간대 1호선 특정구간 LTE 속도 저하, EBS ‘금정굴 이야기’ 방송 부적합 판정, 과기원 자체연구과제 연구윤리 위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가 올해 14건 나타나 이용자 불편이 커지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과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1호선 특정 구간 LTE 속도 저하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LTE 속도와 실제 측정 속도 간 차이도 지적했다.
박 의원실 자체 측정 결과 과기부 발표 수치의 0.4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LTE 품질 측정 등 정부 부처와 통신사 간 협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라 더 의미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