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장에 있어 청년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도 불린다. 그런데 이런 원동력이 위기에 빠졌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모자라 증가세도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신문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실과 경기도의 대처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⓵ 경기도 내 청년 기초수급자, 5년 사이 두 배 증가…전국 최고

⓶ 경기도, 청년 기초수급자 구제 못해…복지 정책 실효성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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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내 20‧30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제공한다. 재산‧소득이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수급자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기준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책정하기 때문에 청년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 가구 전체 소득이 올라 구성원 전체가 기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현행 제도가 청년 스스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기초수급자 수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최근 5년 사이 전국에서 청년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도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경기도를 중앙정부와 다르게 만들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며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런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도는 청년 기초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책은 없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가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업은 모두 국가사업”이라며 “도 차원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별한 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년 기초수급자를 위한 정책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앞으로 이어질 경기 침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 기초수급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 복지 전문가는 “가구 단위로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에서 청년만을 따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청년 기초수급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