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도교육청, 국민의힘은 도청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예산 협상을 위한 양당 대표 간의 실무적 협의가 어려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소위는 도 집행부와 도교육청의 예산 보고 및 삭감안 정리 등을 마치고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인 예산 조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도교육청의 카페테리아와 IB 사업을, 국민의힘은 도청의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놓고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교육청의 두 사업을 놓고 취지는 좋지만 현장 반영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사업 준비에 있어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기형(김포4) 민주당 의원은 “IB 사업은 국제협회와 협약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런 절차 부분에서 과정이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카페테리아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 좋은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업무 분담이나 학교 시설 등을 고려했을 때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다”며 “도내 학교는 이미 과밀학급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도 학생들 식사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도청의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내세우는 이유는 시급성 및 준비성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성수(하남2) 국민의힘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상임위에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지역 화폐 역시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먼저 예단하고 예산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 심의 기간 중 곽미숙 자당 대표의원의 직무 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도 우려했다. 그는 “양당 대표들이 정책 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현재 공백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김민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양당이 정잼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정쟁으로 파행할 생각은 없다.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가지말자고 약속했다. 최대한 심도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