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차기 총선을 15개월 앞두고 서둘러 당 재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 당권레이스에 본격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체감한 국민들의 기준은 냉정해 졌고, 정치권을 향한 불신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은 민주당이 위기를 타개하고 ‘거대 야당’을 지킬 수 있을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고 ‘여소야대’를 반전 시킬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기울지 않는 견제구도…핵심은 ‘중도층’
2024년 4월 총선이 주목되는 이유는 어느 한곳으로 기울지 않고 있는 현재의 견제구도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0.73%p 앞선 48.56%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169석 거대 야당의 시작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이후 인사·막말 논란, 언론사 배제 등 굵직한 이슈를 터트리며 지지율은 점차 하락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등이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를 자주 연출했고, 앞으로의 행보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0.14%p차이로 당선됐다.
반면 도내 31개 기초자치장 중 22곳에 여권 후보가 선출됐다. 도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78 여야 동수를 기록하며 김 지사의 도정운영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시절 약 4년간 이어진 코로나19와 엎친데 덮친격으로 밀려온 경제 위기에 지쳐 ‘정권교체’를 통한 삶의 변화를 기대했다.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정책’으로 나타났다. 당의 정체성이 아닌 당의 ‘방향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공식화하는 등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시대’를 벗어나려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부은 셈이다.
시시각각 바뀌는 민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강성 지지자인 콘크리트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을 사로잡을만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최근 당별로 지지 세력이 뭉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중도의 폭도 넓어지는 추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지지자들은 원래 30%정도 있다고 보지 않나. 이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들끓는 ‘리스크 지뢰’…여야, 대응에 총력
대선시절부터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은 현재도 ‘리스크’로 작용해 각 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각 당에서는 내부 비판을 통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심(尹心)에 방점을 두고 친윤과 비윤계로 나뉘고 있는 당내 분위기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은 윤심을 잡겠다고 우리끼리 당파싸움하며 미래는 못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해도 그건 과거의 정치가 아닌가. 미래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솔직히 우리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명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홍은 경기도에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도의원은 “상대 당하고 싸워도 좀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하는데 내부에서 서로 자기가 권력 잡겠다고 싸우는 양상 아니냐”며 “(정쟁이) 길어지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까지는 아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공격을 막아내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연일 터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외적으로 ‘단일대오’ 기조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대표가 기소될 것이란 가정하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은 “아직은 단일대오로 가고 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또 기소까지 이뤄지면 (이 대표가) 당무에 집중할 수 있겠냐는 의원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무너지면 수사가 끝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만약에 또다시 비대위가 결성된다면 (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오지 않을까 싶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언급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거대 양당 독과점에 고개 드는 ‘다당제’
최근까지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네탓 공방’을 펼치며 2023년도 예산안 협상과 10·29참사 국조특위에 관한 정쟁을 거듭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당제’가 언급되기도 한다. 전문가들 역시 삼권분립 제도에도 사실상 행정부에 권한이 쏠려있어 입법부의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현욱 정치학박사는 “이제는 보수정당도 분화돼야 될 때”라며 “국민의힘이 윤핵관 중심 정당으로 가게 되면 (윤핵관이 아닌) 세력이 나와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운동권 중심의 정당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보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정책 연대를 통해 다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다당제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야권 한 관계자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다당제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유효해 보인다”면서 “다만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양당제의 필요성도 소멸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초기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잡고 있던 4당제였는데, 법안 통과 등에 지지부진한 적이 꽤 많았다”며 “다당제로 됐을 경우 정체된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