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 첫 예산안을 ‘최장 지각’ 끝에 합의처리한 국회를 두고 “부끄럽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이며 예산이냐”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키는데 힘을 기울이겠다며 예산이 삭감된 지역화폐는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가지가 부끄러운 예산 지각 합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장 지각 새해 예산안 부끄럽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이며 예산인가”라고 국회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선 김 지사는 이번 예산안에서 절반이나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등 사례를 들며 민생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금년 대비 절반이나 깎였다”며 “오늘 닥친 한파와 같은 매서운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입고 있는 방한복을 벗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가 공전을 거듭한 끝에 합의한 ‘법인세 1%p 인하’를 두고도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생색내기 감세를 밀어붙인 것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같은 불경기에서 법인세 1%p 감세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철폐, 정부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정치적 흥정으로 민생예산과 정치예산을 ‘반반씩 주고받은’ 합의가 부끄럽다”며 “민생예산만큼은 정쟁을 떠나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에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도는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키는데 힘을 기울이겠다. 지역화폐는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하겠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무책임한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2일 화성시에서 열린 ‘기업 100인 맞손토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첫 걸음은 정치권의 반성, 그리고 정치권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