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유해 발굴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내년 유해 발굴 대상지에는 지난 10월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유해 매장지도 포함됐는데 발굴이 이뤄지면 국내 인권침해 사건 중 첫 사례가 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9차 전체위원회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전국 6개 지역, 7개소에 대해 유해 발굴에 착수했다.

진실화해위는 내년부터 지자체 유해 발굴 보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 심사를 거쳐 지자체 유해 발굴 보조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보조금 11억 원 등을 투입해 지자체의 유해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해발굴 공동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수요조사 결과 전국 17개 지자체가 31개소에 대해 공동사업을 요청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관련 30개소와 인권침해 사건 1개소다.

이중 유일한 인권침해 사건 대상지에는 지난 9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실질조사의 차원에서 시굴이 이뤄졌던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7-1 선감학원 공동묘지가 포함됐다. 

이곳은 선감학원 생존 피해자 다수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곳이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나흘간 시굴을 통해 아동 치아 68개와 유품 단추 6개를 찾아냈다. 

진실화해위는 유해 발굴을 비롯해 검체 수집과 유전자 감식 예산에 15억 4000만 원을 투입하고, 유해 매장 추정지 및 발굴지 안내 표지판 설치 2400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차원에서 진행되는 유해 발굴과 관련해 국가 주도로 추진하되 도가 행정 지원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선감학원 사건의 유해 발굴을 위해 국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측은 “유해 발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과 유족들을 위한 사회적 의례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을 통한 화해와 통합에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선감학원 피해자들 160여 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