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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수출전략·3대 개혁’ 방점…“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모든 외교중심 경제에…수출 전략 직접 챙길 것"
"노사 및 노노 관계 공정성 확립에 최선 다하겠다"
"연금 재정 적자 우려…연금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약 1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2023년 신년사에서 ‘수출전략’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으며, 올해 세계 경제는 특히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조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복합위기의 대응책으로 ‘수출’을 강조했다. 그는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한다”며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 ▲무역금융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 확대 등 의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급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현장 안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미래세대의 교육 선택지 확대 및 고른 환경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재정 적자를 우려하며 “연금개혁 역시 중요하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며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며 신년인사를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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