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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전환의 시대, 존엄 케어와 행복 추구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간의 생애주기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람의 생의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영유아 돌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청장년의 취업,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의료서비스 등 생애주기에 맞추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국민 개인에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다양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갱신제 시행(’25)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요양 대상자들이 요양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장기요양 지출 면에서 OECD 평균 수준이면서도 서비스 이용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장기요양 병상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요양병원 이용률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구조적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될 정도의 환자가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와 돌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방 차원의 지원보다는 치료 관점에서 퇴원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노년기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고령사회는 커다란 사회적 위협 요소가 되기도 한다. 현재 요양병원과 돌봄기관들이 고객 유치 수준의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입원환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요양서비스의 효율화 및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돌봄의 욕구는 ‘의료 돌봄, 일상생활 관리 등 복합적인 욕구의 총합’으로 설명된다. 특히 노인 돌봄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통합적 시각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복지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지털 기기와 가상 세계 도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시니어를 위한 플랫폼들이 출시되고 있다. 2025년이면 맞닥뜨리게 될 초고령사회에서는 액티브시니어들이 메타버스 세상에 매료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와 실버산업은 하나의 치유프로젝트 산업으로 크게 성장해 갈 것으로 보인다. 노인 돌봄로봇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와 존엄케어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세상은 일상 속에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보호라는 테두리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돌봄과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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