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가 성남시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면서 준예산 사태 해결에 한발 더 다가섰다.

1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이번 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요구한 대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이 편성된 2023년도 수정 예산안을 집행부에 요청해 상정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대표가 대승적 결단이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협치도시 성남시를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원총회를 거쳐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 나면 11~13일 중 하루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회 파행을 불러온 청년기본소득 갈등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가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집행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조례가 그대로 유지 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올해 추경예산에서라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해 왔고, 국민의힘은 당초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은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같은 여야 대치가 지난해 12월 정례회부터 이어지면서 시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는 올해 들어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민생사업 중단으로 서민 피해가 우려되자 지난 3일 취약계층 및 어르신 생계유지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을 발동, 긴급조치에 나선 상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