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민간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평가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보조사업이 지난 5년 동안 1000억 원 예산이 투입된 만큼 방만하게 운영하 지 않겠다는 의지를 살려 2023년 예산에도 379개 사업에 약 290억 원의 보조금을 편성했다.

이느 매년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보조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등을 발견한 일부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약 800만 원을 환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시는 2022년에 지원한 보조금 사업 380여 건은 오는 5월 진행되는 성과평가를 거쳐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감축하거나 폐지한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중을 강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지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회계교육, 성과평가 결과 공개, 지방 공모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민간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