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통해 6개 분야 57개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교육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추진계획에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에 대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늘리고 농지전용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이양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권한 이양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등 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등 권한 이양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권한 이양은 인천시의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대상지 중 한 곳인 인천내항은 인천항만공사(IPA)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PA는 5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 대부분을 분양(매각)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인데, 인천시는 권한이 없어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내항 재개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내항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매입 비용만 55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재원을 마련한다 해도 해수부에서 땅을 팔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권한이 유 시장에게 이양되면 원도심 발전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 시장은 “수도권·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