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인천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확대 추진을 환영하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시∙군·구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남동구청에서 2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박 구청장은 협의회 안건으로 ‘출산장려정책 지원체계 일원화 추진’을 건의했다.

현재 출산장려정책은 인천 군∙구별로 차이가 있어 복지 수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화군의 경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1300만 원으로 인천에서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크다.

반면 서구∙부평구∙동구∙옹진군은 첫째부터, 연수구∙중구는 둘째부터, 남동구∙미추홀구∙계양구는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박 구청장은 군∙구별 출산지원금 차이가 군∙구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같은 내용의 지원금이라도 지역별 복지 수혜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출산장려금 정책을 통합∙조정해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며, 시가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수와 관계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시는 첫만남이용권을 확대 추진해 출산가정에 1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군·구의 사업비 분담률 협의와 보건복지부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주거 비용과 자녀 교육비 증가로 청년 세대의 지속적인 부담이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효성 높은 출산장려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출산장려정책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안에 시·군·구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