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낙마한 것을 두고 소란스러운 모양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정 변호사의 낙마를 두고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사참사’ 여론이 악화하자 ‘학폭 근절 대책 보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가해 학생 학폭 기록을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실인사검증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학 갈 정도로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자의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기록을 남기는 법안을 냈다. 이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와서 학폭에 대해 얘기하는데, 법안 통과시켜 학폭 근절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성장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이라는 관점을 갖고 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며 “차후 학폭 자체의 기록이 입학사정 (제도에) 활용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생기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해자의 학부모가 소송을 남발해 피해·가해 학생 분리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치유할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문정복 의원은 “성별만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더 글로리 시즌 2’인 줄”이라며 “교육부가 정 변호사의 자녀 문제를 몰랐다면 책임의 방기고, 알았다면 대단히 악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처분 등에도 서울대에 진학한 경위를 묻는 질문 등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5일 정 변호사의 자녀 논란이 불거지자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한 데 이어 관련 대책을 주문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교육위는 조만간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