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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반대…“버스 업체 폐업 이어질 것”

오준환 의원,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결정에 재검토 요구
“버스 업체 재정 상태 이미 한계…도민에게 피해 돌아가”

 

경기도가 올해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관련 기사=2023년 2월 8일자 3면 기사) 도의회에서 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요금을 동결할 경우, 버스업체 및 도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오준환(고양9) 의원은 16일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7일 도가 발표한 버스 요금 동결 결정에 대해 단계적 버스 요금 인상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요금을 동결하면, 누군가가 인상된 만큼의 비용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며 “이 사실을 도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도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적자 노선 지원, 환승 할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이 무려 8273억 원, 연평균 2700억 원에 달한다”며 “버스요금 동결로 인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인상 이후 1450원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 상승 등으로 버스 업체의 재정 상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백 대의 버스를 운영해도 누적된 적자로 파산위기에 처한 버스 업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 탓에 민영제로 운영되는 대부분 경기도 버스의 특성 상,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재정이 열악해진 업체는 폐업으로 이어져 도민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버스 요금을 최소 2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함에도 정치적 이유로 동결을 거듭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도 재정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면 당장은 도민 부담이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도의 도세 징수실적이 감소됐음에도 재정을 투입해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인상률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 경제의 충격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7일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 업무보고를 통해 버스 요금 동결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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