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박진외교부장관이 언급한 일본의 ‘물컵 절반 채우기’가 기대와 너무 다르다는 실망감에 강제동원피해자나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이 총체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고 당장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지켜보아 달라고 한다. 관점에 따라서는 정부의 이번 결단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반성은 저들의 몫으로 남기고, 도덕적 우위를 갖고 대승적으로 포용하면서 미래를 위한 길을 가겠다는 의지는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정부의 방침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릴 수가 있는가에 있다. 이번 정부의 행보 이면에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 미중갈등상황이 깊어지면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대중 한미일 공동전선 강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조종당한다는 생각이다. 근래 미국반도체법의 내용(미국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신규투자제한 등)이나, 정부 방침 발표에 곧 이은 미국의 윤석렬대통령 국빈 방문 발표, 그리고 일본정부의 초청에 의한 한일 정상회담 등 일련의 사안들은 이번 정부의 결단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온 북한의 미사일발사시험에 대한 대처로 미국의 확장억지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한미 군사동맹, 나아가 한미일 군사적 공조체제 강화를 도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대결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최근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예민한 반응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한다. 쿼드플러스가입이나 한미일 MD체제 구축 참여, 나아가 한반도 사드 추가 배치 등 우리 국익에 심대한 위해가 올 수도 있는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질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전략에 편승되어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남북관계를 수렁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사실 윤석열정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노력이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북한이 느끼는 심각한 안보불안이 핵미사일 개발을 하게 했다는 사실, 즉 한미의 연합군사훈련이 자신들을 붕괴시키기 위한 훈련이라는 오해가 핵개발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문제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나 2018년의 싱가포르 북미회담 모두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즉 대북적대시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사를 북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한미일 군사 협조체제의 구축이 북중러의 대결전선을 강화해 신 냉전이 오게 되고 한반도가 그 첨예한 대결의 장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 평화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