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유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쌀’마저 정치에 이용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쌀값은 반드시 안정돼야 하지만 야당이 거대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보단 ‘표값’을 잡겠다는 심산”이라며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도 쌀값이 떨어진다는 국책기관의 연구결과와 농민단체의 법안 원점 재검토 요청도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반대한 쌀 의무매입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힘으로 찍어낸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농업인들이 정부를 불신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시장은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절 경험을 예로 들며 쌀값 안정화는 매입량 조절과 함께 소비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전의 절반 수준이고 쌀보다 육류 소비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쌀값 하락은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조정·논의, 타 작물 재배 전환을 과감히 시행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을 비롯한 쌀 소비 확대 정책 추진과 함께 본질적으로는 농지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는 지난 연말부터 캐나다에 강화섬쌀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 확대와 함께 국내 소비처 발굴 등 다양한 쌀값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천시부터 앞장서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쌀의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사들이는 게 뼈대다.

정부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