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과도한 인구 유치 경쟁을 지양하고, 광역 경계를 허물어 교류‧연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핵심은 지역 균형 발전.

경기도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와 상생 사례 등을 알아보고,  기초자치단체간 또 광역자치단체간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첫 번째, 상생·협력은 없고 갈등·반목만 깊어져

두 번째, 갈등·경쟁 관계서 '초광역권' 파트너로

세 번째, 광역 간 '상생 시너지' 해법 찾기

 

 

 

평택시, 충남 당진시와 평택 당진항 갈등 장기화

대법원 판결로 평택 승소…당진 여론 여전히 시끌

 

경기도와 평택시는 충남 당진시와 평택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경계 분쟁을 벌였다. 

두 지자체가 지난 1997년 평당항 서부두에 만들어진 제방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21년 2월 4일 대법원이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신생 매립지 귀속 자지 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경기도와 평택시의 승소로 끝났다. 

 

법적 분쟁은 종료됐지만, 충남도와 당진시 주민들은 여전히 평택시의 매립지 소유권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제4차(2023~2030년) 항만 배후단지 개발 계획이 수립됐지만, 충남도와 당진시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항만 개발에 대한 반대 견해를 내고 있어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 광명시에 서울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이전 계획

광명시의 차량기지 지하화 요구 거절...지역 갈등으로 번져

 

광명시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온사동에 이전하려는 계획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전동차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광명시와 구로구 항동, 부천시 등 후보지로 이전이 검토됐으나 해당 지자체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이후 차량기지 지하화와 광명 시흥 보금자리 지구 지정을 조건으로 광명시에 이전 계획을 추진했고, 광명시도 일부 동의했다. 하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며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차량기지 지하화 계획은 모두 취소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이전 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차량기지는 도덕산과 구름산을 단절하고, 250m 거리에 있는 하루 56만 t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노온정수장을 오염시키는 등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해 시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광역지자체로 확대된 상황으로,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기신문 나규항 기자]